<p></p><br /><br />Q. 아는기자, 사회2부 김단비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. 김 기자, 그러니까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지으면서 9년 전 기준을 인용하고 법정 기준도 안 지킨채 76m 낮게 지었다는 것도 문젠데 폭도 문제라고요? <br><br>네 맞습니다. <br> <br>하천의 구조·시설에 관한 규칙에서는 제방의 윗부분을 얼마나 두텁게 해야 하는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><br>계획 홍수량, 즉 홍수를 막을수 있는 최대 상한선이 5천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넘는 하천의 경우 제방의 윗부분을 최소 6m는 되도록 규정해놨는데요.<br> <br>한마디로 범람이 우려되는 넓은 하천일수록 제방을 높이, 넓게 지어야한다는 겁니다.<br><br>그런데 현장에선 미호천교 공사 현장에 지어진 임시제방의 폭이 좁았다는 증언이 지자체 관계자들에게서도 나옵니다. <br> <br>들어보시죠. <br> <br>[충북도청 관계자] <br>"제방 자체가 이제 상단이 보통 3m 4m 이상 되든지 이렇게 커요. 몸체가 커야 되는데 이 제방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좀 적게 얇게 좀 만들어졌다." <br><br>Q2. 부실 공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는데 그게 무슨 얘깁니까? <br><br>탄탄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습니다. <br><br>지난달 29일 임시제방 공사가 시작됐고 이보다 나흘 전인 25일부터 전국 장마가 시작됐거든요. <br><br>그러니까 장마를 앞두고 제방을 급하게 만들다보니 견고하게 만들지 못한 거 아니냐는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 나옵니다. <br> <br>모래주머니로 쌓아 만든 게 아니라 하천 주변의 모래를 긁어 모아서 모래성처럼 만든 게 문제였다는 지적인데요. <br><br>들어보시죠. <br> <br>[근처 주민] <br>"그걸 위에까지 쌓아야지 밑에만 쌓으면 뭐해." <br><br>3. 그렇게 허술하게 지었다는 증언들인데요. 임시 제방을 쌓는 동안 비까지 왔다면서요? <br><br>임시제방 축조 공사는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됐습니다. <br><br>저희가 이 기간 청주시 날씨를 살펴봤는데 5일간 비가 왔습니다. <br><br>잦은 비로 지반이 약했을 거고 낮고 좁은 제방은 불어난 물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. <br> <br>Q4. 그런데 어쨌든 임시제방에 대해 환경부가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? <br><br>그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. <br> <br>원칙은 관리주체인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<br><br>그런데 저희가 받은 답변을 보면 "하천 점용허가 내줬다" "행복청과 협의를 했다" 답변이 제각각인데요.<br><br>환경부 내부에서도 허가 권한을 놓고 애매한 모습입니다.<br><br>환경부도 처음부터 이런 권한을 행사했던 건 아닌데요. <br><br>원래는 국토부가 관장했지만 수량과 수질에 관한 물 관리 문제라며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로 이관됐습니다. <br> <br>Q5.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다시 국토부로 이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군요. <br><br>네,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언급했습니다. <br><br>[김기현 / 국민의힘 대표] <br>"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…"<br> <br>문재인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며 수자원 관리 주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겼는데, 이걸 다시 국토부로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는 건데요. <br> <br>당 관계자는 "환경부는 수질 관리 위주의 정책을 하다보니 재난 상황에 대비한 하천 정비에는 무방비 상태였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 권한을 다시 국토부에 주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해서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정쟁거리만 될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.<br><br>[앵커]<br>네,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.
